전세사기가 빈번한 요즘, 전세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비용, 서류, 가입방법, 신청기한 등 상세하게 알아볼 것이며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매체와 공식홈페이지 등을 확인 후 2024년 기준 최신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게 되는 보험입니다.
임차인이 파산 등 여러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대상 전세금액은 보험 가입 시 결정되며, 주택의 시세나 임대차에 기재된 계약금액 등을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보통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원, 그 외의 지역은 5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전세 금액과 보험 기간, 보험사의 요율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 기간은 일반적으로 임차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며, 최대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지만 전세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에는 임차인이 가입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험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입니다.
보험가입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도 가능하나, 이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보험사마다 세부적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한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 비용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용은 가입하려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세금액의 0.1%~0.3%입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인 경우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신청방법)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나 위탁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네이버부동산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 어플인 안심전세 어플을 다운로드받아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신청하기 전에 아래에서 신청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가입을 진행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 보증신청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모바일신청
-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 보증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서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내역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세 내역서 필요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아파트 제외
-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준비서류는 보통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오피스텔이나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보증료율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할인을 위해서는 사회배려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할인 종류 | 제출서류 |
|---|---|
| 저소득가구 | ①연소득확인서류(배우자 포함)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만 인정)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②건강보험득실확인서 ③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
| 다자녀가구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 같은 세대가 아닐 경우) – 태아의 경우 임신진단서 |
| 장애인가구 | – 장애인증명서, 민감정보제공동의서(공사서식) |
|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독거고령자가구 | – 주민등록등본 |
| 신혼부부가구 | ①혼인관계증명서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제출) ②연소득확인서류(배우자 포함)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만 인정)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③건강보험득실확인서 ④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
| 한부모가구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다문화가구 | ①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귀화한 경우 귀화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등)) |
| 국가유공자가구 | 아래의 서류 중 하나 제출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확인원 |
| 의사상자가구 | – 의사자(유족)증 또는 의사자증서 |
| 모범납세자할인 | – 모범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 이내, 1개월 내 발급분) – 산업훈장,산업포상,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기획재정부장관 표창,국세청장표창에 한함. |
전세보증보험 신청기한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세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했을 때,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많은 분들이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전세금채권을 통지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조가 없어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채권양도통지 : 임차인과 공사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방법
- 채권양도승낙 : 임대인, 임차인, 공사 3자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 체결내역(임대인 또는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확인 필요)을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는 아니더라도 신청에서 임대인이 알 수 밖에 없어 꺼려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문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거나 아래의 은행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또한, 자주묻는 질문을 확인하셔서 가입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비용, 서류, 가입방법, 신청기한 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본 글은 양질의 포스팅을 목적으로 포스팅 되었으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100%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매체(뉴스, 공식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정보가 불필요한 정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정보를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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