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2024 최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모의계산)까지 상세하게 알아볼 것이며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매체와 공식홈페이지 등을 확인 후 2024년 기준 최신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소득인정액 기준

첫번째 소득인정액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이며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32% 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8%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에 해당되어야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부양의무자 기준

두번째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적용 급여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3.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방법(모의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복지로에 접속하신 후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순으로 접속하여 줍니다.

접속하셨으면 기본정보, 재산정보 등을 입력하신 후 결과보기를 하시면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인하셨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주민,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해당 서류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찾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별 혜택

가장 중요하고 궁금해하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혜택

가구당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다면 차액만큼 매월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혜택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1종의 외래진료 기준 의원은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은 1,500원, 지정병원은 2,000원의 진료비가 발생하며 매월 본인 부담 상한액은 5만원으로 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나라에서 지원해줍니다.

주거급여 혜택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178,000원~646,000원의 임차료를 매월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약 자가에 거주 중이라면 임차료 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주택 유지 및 수리 명목으로 보수 정도에 따라 일정금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혜택

가구 내 학생이 있다면 초등학생은 461,000원, 중학생은 654,000원, 고등학생은 727,000원의 교육 급여와 함께 교과서 대금, 입학료, 수업료 등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혜택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전기요금 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